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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법원 판례속보]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[대법원 2025. 6. 12. 선고 중요판결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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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법원 판례속보] 2025. 6. 15. 판례공보 요약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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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법원 판례속보] 대법원 2025. 6. 12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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