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법원 판례속보]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국면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5. 7. 17. 선고 중요판결]법률정보최신판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