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법원 판례속보]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·등사 신청 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본문 제3호에서 정한 열람·등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[대법원 2024. 11. 8. 자 중요 결정]법률정보최신판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