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법원 판례속보] 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[대법원 2025. 2. 13. 선고 중요판결 요지]법률정보최신판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