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elp님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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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들었으며 현재 판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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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서 볼 수 있습니다.
편집 요약: 새 문서: == 가맹사업법 == * [치킨
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
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
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
여부가 문제된 사건] 피고는 치킨 프랜차이즈업을
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에 대하여, ① 원고가
가맹점사업자에게 전단지 구입을 강제하여
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
원고가 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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