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21다223368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현존액주의의 관계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22다289990전부의무자 중 1인의 장래 구상금 채권 실권 여부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21다227476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19다227190포괄적 금지명령 발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22다202740대체적 환취권의 행사 대상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20다277481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21다234528고의부인의 경우 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23다234553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18다294162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‘재판상의 청구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23마6582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23마5321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20마6610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해 채권자가 된 경우의 처리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23다229827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