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법원 판례속보] 2026. 2. 10. 각급법원(제1,2심) 판결공보 요약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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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 2026. 2. 10. 각급법원(제1,2심) 판결공보 요약본
작성일   2026-02-11
첨부파일   2026f0210pa(요약본).hwpx,  2026f0210pa(요약본).pdf,  
내용  

2026. 2. 10. 각급법원(제1.2심) 판결공보 요약본 270호

[민사]

서울중앙지법 2025. 8. 21. 선고 2023나20173 판결 〔손해배상(기)등청구의소〕: 확정

전주지법 2025. 11. 19. 선고 2025가합1077 판결 〔유체동산인도〕: 확정

서울북부지법 2025. 11. 27. 선고 2025가소314432 판결 〔기타(금전)〕: 항소

[일반행정]

서울행법 2025. 11. 13. 선고 2025구합54475 판결 〔퇴직연금및퇴직수당부지급처분취소〕: 확정

[형사]

서울북부지법 2025. 11. 6. 선고 2024고단3486 판결 〔사기〕: 항소

서울북부지법 2025. 11. 18. 선고 2025고합241 판결 〔재물손괴〕: 확정 

  [제공 : 판례속보 ]
 
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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