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법원 판례속보] 2025. 3. 10. 각급법원(제1,2심) 판결공보 요약본


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.

제목   2025. 3. 10. 각급법원(제1,2심) 판결공보 요약본
작성일   2025-03-10
첨부파일   2025f0310pa(요약본).pdf,  2025f0310pa(요약본).hwpx,  
내용  

[민사]

서울중앙지법 2024. 9. 6. 선고 2023가합72583 판결 〔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〕: 항소 87
서울북부지법 2024. 10. 15. 선고 2023가단146103, 2024가단4039 판결 〔손해배상(기)⋅세무수수료〕: 항소 99
서울북부지법 2024. 11. 12. 선고 2024가단983 판결 〔손해배상(기)〕: 항소 108

[일반행정]

서울행법 2024. 10. 24. 선고 2024구합59459 판결 〔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〕: 확정 115

[조세]

서울고법 2024. 12. 20. 선고 2024누48482 판결 〔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〕: 상고 119

[형사]

대구지법 2025. 1. 14. 선고 2024고합568 판결 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〕: 항소 125

  [제공 : 판례속보 ]
 
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

대법원 메일링 서비스는 이민님의 동의에 의해서만 발송되는 발신전용 e-mail입니다.
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[해지]를 메일 주소 변경을 원하시면[수정]을 눌러 주세요.
If you don’t wish to receive further mailings, click [Here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