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으517 이행명령 (마) 파기환송 [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] ◇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에 관하여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
[제공 : 판례속보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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