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법원 판례속보] 대법원 2025. 3. 31. 자 중요결정 요지

[특별]

2024그866   파산채권조사확정   (사)   파기환송
[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자 중 1인을 누락하여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결정을 한 후 결정의 당사자표시 부분에 이의자를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건]
◇1.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송달해야 하는지 여부(적극) 및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의 범위, 2.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및 청구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않은 경우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(소극)◇

[민사]
2025. 2. 13. 선고 2020다258657 판결 〔소유권이전등기〕
2025. 2. 13. 선고 2021다245542 판결 〔근로자지위확인등〕
2025. 2. 13. 선고 2022다233164 판결 〔관리비〕
2025. 2. 13. 선고 2024다249040 판결 〔부당이득금〕
2025. 2. 13. 자 2024마7294 결정 〔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〕

[일반행정]
2025. 2. 13. 선고 2022두41027 판결 〔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〕
2025. 2. 13. 선고 2022두44460 판결 〔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보조금환수처분취소〕
2025. 2. 13. 선고 2024두57996 판결 〔제재처분취소〕

[조세]
2025. 2. 13. 선고 2022두55606 판결 〔증여세부과처분취소〕
2025. 2. 13. 선고 2022두57503 판결 〔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〕
2025. 2. 13. 선고 2023두41659 판결 〔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〕
2025. 2. 13. 선고 2024두55426 판결 〔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〕

[형사]
2025. 2. 13. 선고 2020도14713 판결 〔개인정보보호법위반〕
2025. 2. 13. 선고 2023도1907 판결 〔관세법위반⋅의료기기법위반〕
2025. 2. 13. 선고 2024도17385 판결 〔공직선거법위반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