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법원 판례속보] 대법원 2024. 9. 10. 자 중요 결정 요지

[형사]

2023모1766   비용보상청구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   (바)   파기환송

[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◇1.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중 ‘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’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(=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) 2. 비용보상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이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◇ 

[민사]

서울북부지법 2024. 4. 4. 선고 2023가단6816 판결 〔자동차명도〕: 항소353

서울북부지법 2024. 5. 23. 선고 2023가단137284 판결 〔부당이득금〕: 확정360

서울서부지법 2024. 4. 19. 선고 2023나49209 판결 〔손해배상(기)〕: 확정366

[조세]

서울행법 2024. 6. 13. 선고 2022구합63966 판결 〔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〕: 항소 372

[형사]

울산지법 2024. 5. 10. 선고 2023고단2672 판결 〔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)〕: 항소381

제주지법 2024. 7. 4. 선고 2023노878 판결 〔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〕: 상고3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