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6월 | |
|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‘관리직’은 누구인가? | 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19다223389 |
| 강사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| https://casenote.kr/서울중앙지방법원/2023나34943 |
|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별기준 | https://casenote.kr/대전지방법원/2022노2555 |
| 7월 | |
| 단일노조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여부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의 재량 범위와 한계 | 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23두49387 |
| ‘탄력적 근로시간제’의 사법(私法)상 효력에 대한 착오 | https://casenote.kr/대법원/2023도16066 |
|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 | https://casenote.kr/인천지방법원/2020가합53414 |